
지?/‘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’ 핵심은?/지선 후 ‘보완수사권 폐지’ 논의...검찰개혁 방향은? 오늘 (5월 19일) 뉴스 다이브 많은 시청바랍니다.
026.5.19 [공동취재] utzza@yna.co.kr
'환경부 지정 생물다양성 관리 기관'으로 등록돼 있다는 점이다. 법적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분류되면서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한다.구미시 관계자는 "형식은 갖춰져 있다. 큰 문제가 없으면 기초 지자체 행정은 말로 (하는 것으로) 거의 다 끝난다"고 밝혔다. 시는 향후 시설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진행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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